[한 줄 요약] 미 연방 항소법원이 1․6 의회 조사 위원회의 소환 요구를 거부한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보좌관의 법정 모독죄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26년 7월 2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전 행정부의 핵심 측근이었던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의 법정 모독죄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는 소식이에요! ⚖️
이번 판결은 2021년 1월 6일 의회 의사당 습격 사건을 조사하던 위원회의 소환 요구를 나바로 전 보좌관이 거부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항소법원의 재판부는 나바로 측이 주장했던 '행정 특권(executive privilege)'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령 행정 특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원회가 요청한 정보 중 상당수는 해당 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나바로는 2022년 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인증을 지연시키려 했던 계획에 대해 증언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소환장을 확인하기도 전에 행급 특권을 주장하며 서류 제출과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2023년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24년에는 4개월의 징역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나바로는 이번 항소 과정이 권력 분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계속해서 다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의 변호인은 이번 결정이 예상된 것이며, 행정 특권을 믿고 소환에 응하지 못하는 다른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또 다른 측근인 스티브 배넌(Steve Bannon) 역시 비슷한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 하의 법무부가 기소를 취하하며 상황이 달라진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나바로는 여전히 자신의 결백과 권리 주장을 위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