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KTV 전 국장, 계엄령 비판 자막 삭제 지시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안녕하세요! 글로벌 나우입니다! 2026년 6월 26일자 기사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려요!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계엄 선포 시도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이은우 전 KTV 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이 계엄령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적 발언이 담긴 자막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명령한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이 비판적인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지켜야 할 공정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었죠!
이 전 국장 측은 KTV가 정부 홍보 채널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부 정책 홍보는 정확한 팩트에 기반해야 하며, 계엄의 불법성을 숨기는 것을 적절한 홍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전 국장은 계엄을 정당화하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방송하고 비판적인 보도를 차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특검팀의 조사를 계속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수사 결과도 정말 주목해 봐야겠네요!